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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협의 거친 신중한 결정 필요하다” 판단 따라 오는 11월 23일까지 결정 유보
등록날짜 [ 2016년08월25일 11시48분 ]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구글이 신청한 지도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한 정부의 가부 결정이 3개월 미뤄졌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개최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 민원을 당초 오늘(25일)까지 처리해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 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향후 제3차 관계 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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