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9% 늘어난 400조7000억 원… 6년 만에 100조 원 증가 등록날짜 [ 2016년08월31일 10시28분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 예산은 올해보다 3.9% 증가한 400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1년에 3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6년 만에 100조 원 늘어난 것이다.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이 처음으로 130조 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7%가 증가하는 등 사회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은 그동안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내실화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 육성, 저출산 극복 및 민생 안정,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안심 사회 구현 등에 우선순위를 둬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또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전년 대비 6% 증가한 414조5000억 원으로, 이 중 국세 수입은 18조8000억 원 늘어난 241조8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국가 채무는 682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4%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날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평가할 시점은 아니다"면서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정부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민생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원내 대책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총체적 실패로 입증된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주도의 경제정책)`를 답습하고 있다"며 "지출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해 온 정책을 예산 규모 확대에 따라 그대로 확장한 무색무취한 점증주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운용 원칙이 현재 경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계 전문가는 "정부의 중장기 전략이 예리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박근혜정부가 재정 건전성, 다시 말해 나라 빚이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일부 해석도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7년 예산안은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었지만 내년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 재정의 성장 기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9월) 2일 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넘겨받아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조현우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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