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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05일 11시35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오늘(5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법`에 합의하고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필요하며, 국회 의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백남기 특검이 실현될 경우 이는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특별법으로 하면 세월호처럼 굉장히 오래간다"며, "상설특검이 안 되면 향후에 특별법을 한다든지 양쪽 다 준비는 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새누리당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다"며, "절차적인 효율성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켜서 지금은 여당이 반대하지만 여당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할 일은 부검 따위가 아니며 즉각적 특검 수용과 고인에 대한 사과뿐"이라며, "죽은 자를 한 번 더 죽이고 정권을 지키겠다는 것은 야만행위일 따름이다. 야3당은 지체 없이 특검을 실시해 살인진압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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