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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06일 10시40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가 각 자치구별 방범용 CCTV를 범죄 발생률과 관계없이 `부익부 빈익빈`식으로 설치해 불평등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는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치구별 CCTV설치 현황과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5대 범죄 발생 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3238대, 양천구 2482대, 서초구 2297대, 관악구 2109대, 은평구 2108대 순으로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양천구는 지난해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120건으로 전체 구 중 24번째를 기록하는데 불과했지만 실제로 CCTV 설치개수는 가장 많은 강남구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등포구는 `5대 범죄 발생`이 295건으로 네 번째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CCTV설치순위는 15번째로 하위순위로 나타났고 마포구, 동작구, 구로구, 강서구, 광진구, 송파구도 5대 범죄발생 건수가 상위에 있음에도 CCTV 설치대수 순위는 낮게 나타나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설치가 범죄발생률과 상관없이 이뤄져 문제점이 지적됐다.
권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서비스가 지역별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자치구의 재정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자치구별 5대 범죄 발생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방범용 CCTV 설치위치 선정을 위한 합동 현장실사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현재 5대 범죄 발생건수 대비 방범용 CCTV가 적게 설치된 7개 자치구 (영등포, 마포, 동작, 구로, 강서, 광진, 송파)는 범죄발생율에 비례해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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