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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기간 30년… 외국 서버로 운영돼 표현의 자유 보장” 주장
등록날짜 [ 2020년07월07일 14시50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성범죄자와 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고(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n번방` 이용자 등 신상 정보가 게시됐다.

이 밖에 성범죄ㆍ아동학대ㆍ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범죄자 151명의 신상도 공개됐다. 사진은 물론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와 혐의 내용, 관련 언론 보도 등이 게시됐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자신의 사이트에 대해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인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운영자는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공개한다"며 등록 연장 및 지속 운영 계획을 밝힌 상태다.

그는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디지털 교도소를 접속 차단해달라는 심의 민원이 총 3건 접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개인 정보 유출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제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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