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대통령, 최순실 등과 공모”… 靑 “매우 유감”ㆍ변호인 “사상누각” vs 여론 “참담하다…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등록날짜 [ 2016년11월21일 15시18분 ]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정치권이 탄핵 절차에 착수하면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정국 혼란은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게 됐다.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장ㆍ이하 특수본)는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해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이 여러 범죄 사실과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그동안 줄곧 박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 선을 그었지만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 피의자로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기금 명목으로 총 774억 원을 출연 받은 데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담긴 청와대 및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에도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영렬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를 근거로 (박) 대통령이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한민국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 "특수본은 이에 따라 대통령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의 핵심은 박 대통령을 최씨 등과 공모한 공범으로 본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것이기도 하다. 브리핑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기밀 누설 등 3개로 나뉜다. 이에 대해 검찰은 "99% 입증 가능한 부분만 적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 측에 여러 날짜를 제시하며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수본은 지금까지 진행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압수물 등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 여부를 판단했다고 이 본부장은 전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발표에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즉각 반발하며 검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같은 날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검찰)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이하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론은 이 같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취재 결과, 대부분의 취재원과 누리꾼들은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전락에 참담하다는 심정과 함께 특히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만큼 끝까지 퇴진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 대통령발(發) 정국 혼란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최순실 등의 기소를 위해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 박 대통령이므로 뒤늦게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부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례에 없는 현직 대통령의 `검찰 불신임` 발언은 대통령 스스로 법치 체계를 무너뜨리는 초법적 행태라는 게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파악됐다. 한쪽에서는 앞서 청와대가 홈페이지 `오보 괴담 바로잡기! 이것이 팩트입니다` 코너를 통해 최근 불거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공백 ▲`통일은 대박이다`가 최순실 아이디어라는 의혹 ▲최순실의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의혹 ▲대통령의 무속 신앙 신봉자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박 대통령 비하설 ▲대통령의 "잠이 보약" 발언 논란 ▲대통령의 대포폰 사용 의혹 ▲차움 이용 당시 `길라임` 가명 사용 등과 관련해 해명을 한 것이나 정 대변인이 지난 20일 "차라리 헌법상ㆍ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탄핵을 유도한 점에 비춰 볼 때 `본질을 흐리고 시간을 끌어`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샤이 박근혜(박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현 분위기상 이를 대놓고 밝히지 못하는 숨은 지지층을 가리키는 말)`를 결집시키려는 꼼수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나아가 현 현법재판관 구성과 정치적 성향, 내년 예정인 헌법재판관 2명의 결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탄핵(안)이 헌재에 회부되더라도 가결 가능성이 낮고,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의 특검 임명 거부 카드를 차치하더라도 특검 수사 및 탄핵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을 끌면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국민 기만`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양새라 오는 26일로 예정된 제5차 촛불 집회는 이전과 다른 규모와 성격으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특검 출범 전까지 박 대통령과 최씨 일당의 추가 범죄 수사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빠진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주요 관련자들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다만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를 전제로 하는 긴급체포나 구속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검찰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당은 21일 제12차 비상대책위원 및 국민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원내 교섭단체는 물론 정당 중 처음이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및 강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정훈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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