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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22일 16시23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재건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고잔연립2구역이 한차례 홍역을 앓고 있다. 기존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올해 4월 29일 만료되면서 지난 6월 23일 연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전 추진위원장이 지난 9월 14일 서면결의서 조작 혐의로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주민 발의로 이달 7일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선임됐지만, 지난 15일 기존 추진위 측에서 개최한 추진위원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추진위원장의 해임을 과반수로 결의했다. 현재 기존 추진위 측은 2개동을 제척하는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이달 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추진위 측은 "추진위원회에서 서면결의서에 대한 개표도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감사 2명에게도 공개하지 않아서 서면결의서 개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존 추진위 측은 이에 대해 "새롭게 뽑힌 추진위는 시 허가도 못 받았다"면서 "직무대행자가 있으면 총회를 열어도 되는지 묻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 그리고 서면결의서는 차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산시 측은 "기존 추진위가 임기 만료 전에 선임ㆍ연임 관련 총회를 열지 않아서 토지등소유자 1/5 발의로 주민총회를 지난 5월 승인했고, 새롭게 선출된 추진위 구성 변경 신청이 이달 들어왔지만, 아직 업무가 많아 승인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고잔연립2구역 일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고잔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시청과 고려대학교병원이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된 건축물로 인해 생활상의 불편함을 겪고 있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곳 추진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 일원 약 5만7800㎡ 규모에 용적률 119%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고잔연립2구역 박병갑 추진위원장 당선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정한 사업 추진할 것"
"안산시에서 주목받는 우수한 입지 자랑"
이달 16일 본보는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해 박병갑 추진위원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사업이 공정해지고,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박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역의 건물 대부분이 30년을 넘긴 곳들이고, 오래된 집들은 연립이다 보니까 예전에 건축 기술이 조금 미흡할 때 지어진 집들이어서 비가 새거나 습기 문제가 발생하는 집들이 꽤 많다. 그래서 재건축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2017년 11월 24일 안산시장을 통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됐고, 2018년 4월 30일에 토지등소유자 856명 중에 657명의 동의(동의율 76.8%)로 추진위구성승인이 났다.
- `고잔연립2구역`이 겪어온 어려움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앞서 서면결의서 조작 혐의로 직무정지 등의 판결을 받은 추진위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적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단지 내 2개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같이 동수로 뽑아서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자, OS 쓰지 말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자`는 등의 조건을 내걸며 이를 반영해준다면 사업 추진에 동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을 때도 그리 어려운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개동을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달 7일 주민들의 발의로 새롭게 추진위원장을 선임한 것에 관련해서는 지난 15일 앞서 추진위를 구성했던 이모 씨 측이 직무대행자를 세우고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새로운 추진위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다. 당시 우리 추진위 측에서는 반대 의견을 담은 서면결의서 38장을 제출했지만, 개표도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감사 2명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선언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한다.
- 구체적인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을 말해준다면/
먼저 토지분할 소송을 통한 조합 창립총회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기존 추진위 측은 조합 창립총회를 하기에는 2개동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동의율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2개동을 제척하는 토지분할 소송을 하면서 조합 창립총회를 열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그러면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면서 5~6년이 소요될 것이고, 이후 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허가를 내줄지 안 내줄지도 미지수여서 시간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설득됐지만 조금 더 많이 설명해서 반대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만일 주민들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렇게 진행해야겠지만 설명을 듣고 뜻을 같이하게 된다면 2개동도 제척하지 않고, 토지분할 소송도 없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시공자 선정 및 시 승인까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일관되게 공정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옛날 20~30년 전의 그런 재건축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을 중점에 두고 여기까지 왔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관건이다. 투명성, 공정성, 소통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려고 한다. 앞으로 설명회 등을 열 때도 왜 총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안건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알려주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서 설명해드릴 계획이다. 결국에는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소통하면 공정해지고, 그럼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공자 선정이 재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임원이나 대의원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계약 협상단과 품질 관리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접목해서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아무리 좋은 건설사도 일반분양과 비교했을 때 재건축 아파트의 품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는 보통 시공자 선정이 공사 시작하기 약 3~5년 전에 되는데, 만약 소송 등으로 인해 10년 전에 선정됐다고 본다면 10년 전 단가로 공사 계획을 해놓으니까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공사비는 올라가서 품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안들을 잘 고려해서 계약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 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사안은/
행정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주민들끼리 해결을 하라고 두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에 관해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서면결의서 위조도 심각한 사안인 데 비해 그렇게 무게를 두고 여기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 시 제재나 벌칙을 강하게 둔다면 미리 방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 아쉽다.
- `고잔연립2구역`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고잔연립2구역은 안산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 중 한 곳이다. 바로 옆에 공원이 있고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도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또 인근에 고려대학교병원도 있어서 고령자이거나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4호선 고잔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 시외로 나가는 버스도 들어온다.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기에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 앞서 많은 일이 있었기에 그 복잡함에 지쳐있는 분들이 계신다. 서면결의서 조작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해당 사안이 내 재산뿐만 아니라 모두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또한, 앞으로 설명회를 열 때 토지등소유자들이 활발히 참가해주시면 좋겠다. 직접 오지 않더라도 요즘은 유튜브 등을 통해 설명회를 시청할 방법들이 있어서 카톡방 등에 올라오면 살펴보시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다. 앞으로의 사업이 주민들 중심으로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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