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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지휘 미흡 주장, 사실과 달라”… 추미애 수사 지휘권도 비판
등록날짜 [ 2020년10월22일 15시38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건과 로비스트의 검사 접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지검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봉현 씨가 두 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사건을 수사하는 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며칠간 숙고해 글을 올린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가 미흡하다는 발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도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만 한다"며 "그런데 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ㆍ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임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며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이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어 남부지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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