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한국형 뉴딜 등 예산 삭감해 재원 마련해야” 등록날짜 [ 2020년11월27일 13시29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나는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을 약 1000만 가구인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단식으로 ▲하위 20% 가구에 150만 원 ▲하위 20~40% 가구에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돼 (국민의힘이 편성한) 3조6000억 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예산은 555조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고상우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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