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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양해각서 체결… 한국-ASEAN 특허청장 회의 정기적 개최키로
등록날짜 [ 2017년03월06일 11시59분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올해부터 ASEAN 1 형태의 특허청장 회담을 추진하는 등 ASEAN 10개국과의 지재권 분야 협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허청은 이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ASEAN 1 형태의 국장급 회의를 통해 한국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집행 단속 정보 공유, 지재권 법률ㆍ교육 컨설팅 등의 다양한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이에 ASEAN 측도 한국의 지재권과 경제발전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특히, 교육훈련, 지재권 활용 정책, 지식재산 인식 제고 캠페인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양측은 향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재권 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연내에 체결하고 한-ASEAN 특허청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ASEAN은 2015년 말 아시아의 EU를 표방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후 인구 세계 3위, GDP 2위, 상품교역규모 4위의 거대한 단일시장을 형성해 포스트 차이나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ASEAN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두 번째 교역 및 투자대상국이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1위, 584만 명)이다. 최근 한류열풍에 힘입어 이 지역에 화장품, 휴대폰, 전자제품 등의 한국기업 진출러시가 이어지고 있고, 아세안 주요국 시장 점유율(인니ㆍ베트남ㆍ필리핀ㆍ태국)은 2010년 6.4%에서 2014년 7.6%로 올라가 우리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ASEAN 국가 중에는 국제출원을 위한 기본적인 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다수 있어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협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ASEAN 1 지재권 협력은 이 지역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보호 강화에 효율적인 채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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