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7년06월01일 14시48분 ]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벽보를 금지된 장소에 붙이고 전단을 거리에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부탁으로 거리에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씨에게도 벌금 20만 원이 확정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 이 씨는 전단지 살포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빌딩 옥상에 들어갔고 건물관리인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신의 예술적 생각과 정치적 의견을 담아 그림을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한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서승아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내일 해제 (2017-06-01 15:45:57) 서울시 외식 염도 측정 결과 발표… WHO 하루 나트륨권고섭취량 50% 이상 (2017-06-01 14: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