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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23일 10시35분 ]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국정 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최서원)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23일) 나온다. 이날 법원에서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비리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최 씨가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의 입학과 학점 등 학사 관리에 특혜를 주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대 비리 사건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된 가운데, 이번 선고 결과가 정 씨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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