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 세미나, “범부처 통합기구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 중요” 등록날짜 [ 2017년07월10일 18시0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제고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해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되살리겠다는 큰 그림을 마련했다. 이처럼 막대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과 방식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실효성을 위해 범부처 간 협업과 마을기업 같은 민간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별도 조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지난 4일 공식 출범해 눈길이 쏠린다. 기획단은 행정자치부 등 다른 부처의 파견 인력들을 배치해 유기적으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및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 전문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투입될 10조 원의 예산을 HUG의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재원 3조 원, 국비 2조 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LH, SH 등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낡은 주택을 정비하거나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역할도 맡게 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획단 출범식에서 "합리적인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사업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히며 "국비 등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와 소통하고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단 출범과 함께 이날 국토연구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주제로 `새 정부 국토ㆍ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란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노후 문제가 심각한 취약 지역부터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다른 쇠퇴 지역은 지자체가 공모 사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며 "국가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분담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국토가 빈집 개선 사업을 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는 식의 부처 간 협업을 추진하면 도시재생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매년 39만 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연간 100개소의 대상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지 선정방식, 계획수립, 지원 및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임대주택공급, 주택정비 뿐만 아니라 신산업 육성, 공공 서비스 확대, 문화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부처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방공기업,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범부처 통합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재생은 개발수요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출발하는 대도시 중심 정책"이라며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은 철거 후 주차장, 텃밭과 같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유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패널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지자체의 자발적 상생협약만으로는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견해와 국가적 차원에서 전월세상한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문제의 특성과 심각성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개입 강도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기구 등 지금보다 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진원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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