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군 선거 개입 진두 지휘’ 정황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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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28일 12시02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4ㆍ11 총선을 앞두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진두 지휘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내부 문건이 추가로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지난 27일 `북한의 대남 C(사이버)-심리전 관련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2012년 3월 9일 작성된 이 문건은 국방부가 이날 비밀 해제한 21건의 사이버사 문건 중 하나로, 김 전 장관이 직접 서명한 것이다.

사이버사는 문건 서두에 `북한 및 종북세력의 아(我) `국가 중요행사` 방해 및 국론분열 획책 위협에 대한 우리의 C-심리전 대응전략을 보고 드리는 것`이라고 표시했다. 여기서 `국가 중요행사`는 총선이다.

문건을 보면 사이버사는 총선 한 달 전인 2012년 3월 12일 오전 9시부터 `C-심리전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직을 재편하고 임무를 조정해 모든 간부와 64명의 사이버사 요원이 총선 대응에 투입되도록 한 것이다.

사이버사는 또 작전 시행ㆍ평가 주기를 주간 단위로 분할해 5단계 계획을 수립했다. 3월 12일부터 18일까지가 `북한 개입 경고`, 18일부터 25일까지가 `종북 위협 전파`, 26일부터 4월 1일까지가 `중도 오염 차단`, 2일부터 8일까지가 `우익 결집 보호`, 9일부터 11일까지가 `흑색선전 차단` 주간이었다.

아울러 사이버사는 `1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세력과 1만 명의 좌파를 만든다`고 강조하며 `식별→분류→신고의 3단계 절차로 불순세력 활동을 억제`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내외 1304개 웹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반응을 60%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사이버사는 `창의적 전술`이라며 총선 전 30여 일 동안 매일 6편 이상, 총 190편의 원고와 웹툰을 제작해 사이버 공간에 지속적으로 뿌리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비밀 문건은 앞서 이 의원이 9월 25일 공개한 `사이버사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에서 언급됐다. `BH`는 청와대를 지칭한다. 해당 문건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요청해 이뤄진 회의의 결과 보고서로, 청와대가 사이버사의 총선 대응 전략을 보고 받고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 의원은 "두 문건을 보면 청와대가 요청하고 장관이 결재하면서, 사이버사를 총선에 개입시킬 목적으로 매우 심혈을 기울여 작전 지침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장관이 책임자, 사이버사가 행동대로 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문건을 포함한 사이버사의 군사비밀 문서 21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공개가 결정된 문건들은 사이버사가 보유한 군사비밀 중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자료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생산된 문건으로 `사령부 현황 보고 자료`, `지휘체계 변경에 따른 정보활동비 지급 건의`,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사이버 심리전 방향(보고)`, `사이버 심리전 상황`, `2012년 대응작전 목록(보고)` 등이다.

보안심사위는 국방부 실장과 합동참모본부 차장, 각군 참모차장 등 고위 관리자들이 참석해 보안 정책이나 군사비밀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보안심사위가 군사비밀 공개를 의결한 건 처음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결정을 최종 승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결정을 통해 군의 정치 관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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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