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8년03월09일 10시0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차기 복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기존 사업자인 나눔로또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인 유진기업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이 뇌물죄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음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나눔로또, 최대주주 유진기업의 유경선 회장 형사처벌로 입찰자격요건 미달 결국, 유진기업 지분↓… 동양 최대주주로 등록시키고 입찰 참여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오는 12월 1일 복권수탁사업자 계약 만료를 앞두고 4기 수탁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고 수익성이 높은 만큼 입찰을 따내기 위한 경쟁사들의 각축전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의 사업 수탁자인 나눔로또 역시 해당 사업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다. 유진기업의 계열사인 나눔로또는 지난 2007년 2기 온라인복권수탁사업자로 복권 사업을 시작으로 ISO 27001ㆍ9001 등 국내 표준 인증을 획득했고,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WLA-RGF) 1단계도 획득했다. 이후 2013년에는 3기 통합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됐고 더 나아가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WLA-RGF) 2ㆍ3ㆍ4단계를 취득했다. 특히 RGF 4단계는 세계복권협회 산하 245개 회원사 중 49개사만이 보유하고 있어 나눔로또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세계복권협회 게임건전화 대상 수상 및 복권 보안인증(WLA-SCS)도 취득하는 등 10년이 넘게 국내복권 시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나눔로또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진기업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진기업의 모회사인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이 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지난 2014년에 선고를 받았고 이는 기재부가 명시한 자격요건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현재 기재부는 `지분율 5% 이상인 구성주주 또는 주주의 대표자ㆍ최대주주ㆍ지배회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제시한 상태다. 유진기업(49.6%), 대우정보시스템(10%), 인트라롯(10%) 등으로 구성된 나눔로또 컨소시엄은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결국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의 지분율 감소는 불가피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 유진기업은 해당 지분 감소를 감수하고 계열사인 동양을 최대주주로 등극시키는 방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편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업계 "동양은 유진의 것… 여전히 큰 영향력 보유하는 꼴" 나눔로또 "법적으로 문제없다. 기존 계획대로 진행" 복권법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소송 제기를 당한 기업은 물론 5% 이상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까지 입찰 자격이 없고,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기만 해도 입찰자격이 없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만 입찰을 제한하는 입찰공고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양은 유진기업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진기업은 변함없이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며 "주요 임직원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에 재도전 한다는 것은 도덕성 자격 요건이 강화된 선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진기업이 오너 리스크에도 로또 사업에서 철수하지 않는 것은 5년 후 최대 사업자 지위 회복을 위한 꼼수"라며 "도덕성 평가 배점에만 비중을 둬서는 안 된다. 사업자 운영 주체 교체를 넘어 도덕성 흠결의 경중과 상관없이 원천 입찰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자격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나눔로또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주주 유진기업이 컨소시엄 내 지분율을 5% 미만으로 낮추고, 자회사인 동양을 최대주주이자 운영사업자로 내세워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을 위해 ▲나눔로또 ▲인터파크 ▲제주반도체 등 3개의 컨소시엄이 나서 사실상 3파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달 내로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복권사업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수탁사업자가 위탁업무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입찰제안서 배점 항목을 살펴보면 입찰 심사는 ▲사업수행 부문(400점 → 425점), 시스템 부문(400점 → 425점), 가격 부문(200점 → 150점)으로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기존 배점과 비교해 볼 때 가격보다는 사업 수행과 시스템 부문의 배점을 늘려 업체의 복권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시스템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제안업체의 도덕성 및 공공성 부분은 총 55점으로 ▲구성주주의 위법성 수준(10점) ▲구성주주의 과징금 부과 수준(10점) ▲공익활동 추진계획(15점) ▲공정거래 및 상생경영(10점) ▲사회공헌활동(10점)으로 총 55점 만점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진원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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