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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09월23일 15시10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1공구)`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심사 방안을 이달 22일 공개했다.

LH는 지난 21일 사전설명회를 열고 심사위원 후보자 구성 현황 등을 소개했다.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인에 전문성이 검증된 타 기관 심사 위원을 합해 총 452인의 심사위원 후보자군을 꾸렸다.

LH는 용인 반도체산단 적기 조성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인 만큼, 타기관 심사 위원을 추가해 후보자군을 넓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전접촉, 사전설명 등 비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후보군은 위원 선정 2일 전에 공개했다.

LH는 이번 심사계획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특례운용기준」과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모집단을 상시 관리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사전접촉, 사전설명 등 비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모집단을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이번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시위촉제도는 기술형입찰 등에서 이미 활용되는 제도로 발주기관의 사후적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일시위촉 제도 시행으로 심사위원 풀을 확대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덧붙였다.

LH는 이날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입찰 참여업체(2개 컨소시엄)와 함께 공정한 심사와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기 위한 `공정경쟁 공동서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를 운영할 것을, 참여업체는 심사위원 사전접촉ㆍ사전설명, 부정청탁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LH 관계자는 "심사에 앞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서약식도 마련했다"라며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기술력만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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