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무료상담 캠페인’ 실시 등록날짜 [ 2026년10월16일 22시22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 공인노무사 이관수 노무사는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무료상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육아휴직급여 수급 과정에서 실제 근무 여부, 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 사업주와 근로자 간 업무 처리 과정 등이 문제 되는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적절한 소명이 중요하다. 특히 고용노동관서의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경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무료상담 캠페인은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의심 통보를 받았거나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근로자,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담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 근무 여부 ▲급여 지급 및 반환 경위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 및 관여 정도 ▲고용보험 관련 신고 내용 ▲출퇴근ㆍᆞ급여ㆍᆞ업무 관련 자료 ▲자진신고 가능성과 조사 대응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개별 사안의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문제는 단순히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근무관계와 급여 지급 경위, 당사자별 관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실에 근거해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안에 따라 환수금, 추가징수 및 제재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관련 자료와 적용 규정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관수 노무사는 노무법인 권리 대표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관계 법률 및 고용보험 관련 사건에 대한 상담과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문제로 고민하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하여 육아휴직 부정 수급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료상담 안내> 상담 분야 :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조사 및 소명 대응 상담 대상 : 근로자 및 사업주 상담 기관 : 노무법인 권리 담당 : 이관수 대표 공인노무사 자세한 내용 및 연락처는 해당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박진아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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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이관수 노무사,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무료상담 캠페인’ 실시 (2026-10-16 22: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