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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복근 파열에서 폐혈전색전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의학적ㆍ법률적 인과관계 입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 종사자의 퇴근 중 사고, 사망까지 이어진 사건
등록날짜 [ 2026년10월20일 10시29분 ]


가족 단체대화방 기록ㆍ택시 이용 내역ㆍ근무 기록 등으로 사고 경위 뒷받침
장기간의 거동 제한과 심부정맥혈전증, 폐혈전색전증 사이의 인과관계 규명에 주력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가 퇴근길에 발생한 다리 부상 이후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유족급여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종아리 근육 파열과 혈종 등으로 진단된 부상이 이후 심부정맥혈전증과 폐혈전색전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사례다. 사고 당시의 부상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의학적으로 복잡한 인과관계가 얽혀 있어,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업무상 재해와 사망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노무법인 권리는 사고 당시의 정황과 의료기록,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초 부상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의학적 경과를 법률적으로 정리해 유족급여 승인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사건의 망인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뒤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다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겪었다. 초기 진단은 비복근 파열과 혈종이었다. 처음에는 다리 근육의 손상으로 보였지만, 이후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졌고, 결국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시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노무법인 권리는 가족 단체대화방에 남겨진 사고 당시의 고통 호소 내용, 택시 이용 내역, 근무 기록표 등을 검토해 퇴근 과정과 사고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망인의 고용 형태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인 노무제공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와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리 근육 파열이라는 최초 부상이 어떻게 사망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었다. 제공된 사건 자료에 따르면 망인은 비복근 파열과 혈종으로 치료받았으며, 장기간의 재활과 거동 제한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형성된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해 폐혈관을 막으면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증의 경우 우심실 기능장애와 순환부전 등을 유발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노무법인 권리는 최초 부상과 치료 과정, 거동 제한, 사망진단서 및 관련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각의 의학적 경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했다.

특히 사망 원인과 최초 부상 사이의 연관성을 단순히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과 의학적 설명을 토대로 업무상 재해 인정에 필요한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산재 유족급여 사건에서는 사망 원인뿐 아니라 최초 사고의 업무 관련성, 부상 이후의 치료 경과, 기존 질환이나 다른 요인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노무법인 권리는 사고 당시의 자료와 근무 기록,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최초 부상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족급여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는 사고 당시에는 가벼운 부상으로 여겨졌던 사건이라도 이후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관련 기록과 의학적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해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산재 사건은 사고 직후의 부상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부상 이후 장기간의 치료를 거쳐 사망에 이른 사건,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인 사건은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상재 노무법인 권리 노무사는 "산재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의 정황과 의료기록, 치료 경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업무상 재해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유족들이 복잡한 절차와 입증 문제 때문에 정당한 권리 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검토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부상이라도 이후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면 처음부터 산재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자료를 면밀히 살펴 유족들이 정당한 권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노무법인 권리는 앞으로도 출퇴근 재해와 업무상 질병, 산재 사망 사건 등 복잡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권리 구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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