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 변화, 사람과 예산부터 바뀌어야 한다 등록날짜 [ 2026년10월21일 14시19분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이달 21일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변화, 사람과 예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복 의원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고, 예산이 바뀌고, 오랜 관행이 바뀌는 근본적인 혁신입니다. 변화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이 단순히 부서의 명칭을 바꾸거나 자리를 이동시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조직개편의 성패는 결국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배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자리에는 그 직책을 감당할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을 배치해야 합니다. 관행이나 연공서열보다는 전문성과 추진력, 그리고 구민을 위한 봉사 정신이 인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구청의 지원을 받는 외곽조직과 각종 관련단체에 대해서도 과감한 인적 쇄신과 조직 정비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지도자의 경험과 공로는 존중하되, 새로운 인재가 참여하고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책임 있는 리더십을 세우는 일입니다. 둘째, 예산의 편성과 사용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산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전년도에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도 지원하는 관행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관행적 지원, 일회성 행사와 보여주기식 사업, 실질적인 성과가 불분명한 해외연수와 견학성 예산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단법인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체의 존재 자체가 지원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지원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단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필요하다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청이 직접 인력을 지원하거나 사업 집행을 관리하는 방식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셋째, 각종 기금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수단입니다. 그러나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지, 실제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꼭 필요한 기금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재정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효율성입니다. 강남구가 가진 재정적 역량이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구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넷째, 강남구의회도 스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의회가 먼저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요구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들이 제안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이 의원의 성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형식적인 통과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살피고, 낭비성·선심성·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행정의 목적은 당장의 인기나 성과를 보여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4년의 선거주기에 맞춘 단기적인 성과보다, 10년 뒤 강남구민에게 어떤 미래를 남길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저 또한 3선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잘못된 관행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필요한 개혁에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조직이 바뀌고, 예산이 바뀌어야 행정이 바뀌며, 의회가 바뀌어야 강남구가 바뀝니다. 오늘의 발언이 강남구 행정과 의회가 함께 변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조현우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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