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26년10월30일 14시49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51건을 적발했다. 이중 40%는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2025년 3월~2026년 3월 신고된 전국의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351건이 적발됐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 741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그 결과 위법 의심거래 351건 중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포함해 위법 의심 행위 424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가격ㆍ계약일 거짓신고 등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 명의신탁 의심 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전세사기 의심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강남 3구에서 적발된 건수가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시의 63%에 달했다. 실제로 한 법인은 대표자의 모친으로부터 서울 소재 상가주택을 55억7000만 원에 직거래로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중 7억 원을 A가 대표인 다른 법인에서, 4억2500만 원을 A의 동생이 대표인 법인에서 차입했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차입금이 과도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해마다 직거래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위법 의심으로 유관 기관에 통보한 비율은 2022년 23.4%에서 2025년 51.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서울ㆍ경기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ㆍ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 327건에서 위법 의심 행위 361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ㆍ계약일 거짓신고 등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22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1건 등이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한 추가 조치를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조명의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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