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26년10월30일 14시45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보상기간을 줄이기 위해 보상 및 재결 업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보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LH는 이달 28일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3기 신도시 및 신규 공공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보상 현안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주요 지구 담당 보상 실무자 등이 참석해 보상 기간 단축과 이주 거부자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LH는 보상 기간 단축을 위해 보상 인력을 지속해 증원하고, 재결 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해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재결 신청 업무에 착수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보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장려금제도가 도입되는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정비한다. 이 제도는 앞서 6월 공포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상 관련 법 개정에도 대비한다. 이달 16일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ㆍ시행되는 대로 보상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 절차를 정비한다. 개정안은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전부터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용재결 이후에도 이주를 거부해 퇴거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주독려 및 소송 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 0 내려 0 조명의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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