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성 가중치 낮춘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2건 국회 계류 중 등록날짜 [ 2018년03월23일 09시57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재건축 수요가 크던 양천구와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값이 잇달아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국회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 도시정비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달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에서 매매가격이 내린 지역 2곳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주까지 보합이던 노원구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0.05% 하락했고, 노원구에 앞서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양천구가 0.07% 하락하며 2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강화와 가격급등 부담으로 3월 둘째 주 양천구가 24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데 이어 셋째 주 노원구가 2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수요의 절반에 가까운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이번주 0.12% 올라 지난주(0.08%)보다 오름세가 커졌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인근 신도시 신규 공급 증가와 서울시의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등으로 수요가 분산됐다"는 게 감정원의 분석이다. 상계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주공5단지 전용면적 31㎡에 3억5000~3억8000만 원 정도가 시세였다"며 "재건축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3억4000만 원대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찍부터 두 지역의 하락세가 예정된 일이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 연한 30년에 가까운 단지 중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이 양천구(2만4358가구)와 노원구(8761가구)며, 그 중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이 대표적이다. 지난달(2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을 추진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목동과 상계동 주민들이 뿔이 난 건 이 대목이다.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목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재건축사업 추진을 기대했다는 한 주민은 "지난 30여 년을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작년에 이사했는데 건물에 금 간 곳이 수두룩하다"면서 "기간을 좀 두고 하든지 이렇게 갑작스레 규칙을 바꾸는 법이 어디있냐"고 하소연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는 강화된 안전진단 시행 직전 예비안전진단(구청 현지조사)을 통과했다. 이곳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꺾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목동아파트 입주민 연합회는 목동 현대백화점에서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 하는 일도 불사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기대에 화답하는 법안이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발의됐다. 최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공통적으로 구조적 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추도록 제안했다. 먼저 발의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전체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고, 내진성능이나 소방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건축물 골조의 내구성 등 구조 안정성만 고려해 안전진단을 강화할 경우 내진성능이나 소방시설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대다수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려워져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발의된 황 의원의 개정안은 주거환경 중심 평가에서 30% 비중의 입주자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면서 구조안전성을 15%로 낮췄고, 평가사항별 항목을 규정하며 세대당 주차대수, 긴급자동차의 진입 용이성, 내진성능 확보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목동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업무상 관심사라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황 의원이 지역구를 위해 노력한 건 알지만 아무래도 구조안전성을 30% 이하로 못 박은 김승희 의원 개정안에 더 기대를 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학형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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