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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11월16일 11시29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총 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다. 후보지의 개발 기대감이 투기성 거래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해 도시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과 기존 구역 경계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금천구 독산동 992 일대(9만3755.7㎡) ▲영등포구 대림동 680 일대(7만6753㎡) ▲도봉구 쌍문동 710 일대(4만5200㎡) ▲강동구 천호동 137-1 일대(5만2552㎡) ▲은평구 대조동 212 일대(6만3779.5㎡) ▲동대문구 용두동 39 일대(7만5728㎡) 등 6곳이다.

지정기간은 2026년 11월 24일부터 2028년 1월 28일까지다. 시는 대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의 지정 만료일과 맞췄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인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약 0.1㎢)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한다. 주민 요청 등에 따른 사업구역 변경 경계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치시켜 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면적은 9만6728㎡에서 10만2006㎡로 5278.6㎡ 늘어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지정기간 만료일인 2027년 1월 28일 전에 부동산시장 동향과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검토해 재지정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ㆍ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ㆍ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이며, 허가받은 토지는 실거주ㆍ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계해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과 도시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ㆍ조정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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