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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 정확한 법률정보 제공해야”
등록날짜 [ 2026년11월17일 11시39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실업급여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한 특별강연이 이달 20일 오후 7시 노무법인 권리 본사 대강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공인노무사이자 노동법 전문가인 이관수 노무사가 강연자로 나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주요 유형과 법적 책임, 고용노동부 조사 절차 및 대응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실제 근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취업 및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부정 수급 ▲가족 간 명의대여 및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등 법적 책임과 자진신고 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와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와 실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노무사는 이번 강연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제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법률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부정 수급을 근절하는 동시에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강연을 통해 국민들이 실업급여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정한 고용보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연은 단순한 부정수급 적발 사례 소개를 넘어,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고용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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