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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11월18일 11시03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지고 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도 추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요건이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동의율 완화로 주민 동의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리모델링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은 현재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개 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해 총 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그간 업계에서 안정성 검토 지연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 추가 지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장기 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거주 의무자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려면 특별공급 당첨자는 이전 지역에 대한 관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동일한 요건이라도 일반공급 당첨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특별공급ㆍ일반공급 여부와 무관하게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은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할 때 한쪽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페널티가 해소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합원은 입주하기 전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는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려면 1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다.

이에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여건 개선도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의견과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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