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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6년11월19일 10시36분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이는 투기적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이러한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랫동안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 온 사람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중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것이 이른바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이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는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은 그 기간을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이후라고 하더라도 양도인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수인은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양도인이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외에 다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A가 재건축 아파트를 15년간 소유하고 10년간 거주했는데, 별도로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이때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한다면 A는 1세대 2주택자가 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 구별한다면 A는 여전히 1세대 1주택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원입주권의 법적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합원입주권은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라 장래에 신축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현재 존재하는 주택의 소유권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대법원 역시 조합원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한 바 있다(대법원 2011년 9월 8일 선고ㆍ2009두6537 판결).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이 경제적으로 주택과 유사한 가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히 주택 그 자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물론 「소득세법」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 산정에 반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등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입주권이 장래 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주택수 산정 기준을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양 법률은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인 반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의 이전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도시정비법은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조합원입주권 보유자를 포함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반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정비법에서도 동일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따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를 배제한다면, 결과적으로 법률이 정하지 않은 추가적인 제한요건을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이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예외사유를 문언과 달리 확대해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6월 15일 선고ㆍ2020가단124441 판결).

그러나 예외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것이 반드시 양도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률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문언과 달리 확장할 수 없다는 원칙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제한 요건을 추가할 수 없다는 원칙은 구별돼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요구하는 것은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조합원입주권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요건의 충족을 부정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입법 취지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장기 소유 및 거주자에게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 것은 투기 목적과 무관하게 오랫동안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 온 사람의 불가피한 주거 이전과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인이 다른 정비구역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주택의 장기 소유 및 거주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경위나 보유 형태에 따라 투기적 목적이 문제 될 여지는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주택 수 산정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주택의 소유 여부와 조합원입주권의 법적 성격을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양도인이 다른 재개발ㆍ재건축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함으로써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권리가 아직 주택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곧바로 주택수에 산입해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다만 다른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실제 주택이 존재하는지, 단순한 토지 소유에 불과한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입주권이 확정됐는지 등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 대법원이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확립된 법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는 양도인의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입주권의 취득 원인과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단계, 해당 조합 및 관할 행정청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지위의 승계 여부는 단순한 거래상 문제가 아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면 양수인이 기대했던 신축 아파트의 분양 기회를 상실하는 등 중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은 투기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되, 법률상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

특히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권리인 만큼, 세법상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을 아무런 구별 없이 도시정비법에 적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입법이나 판례를 통해 이러한 해석상 불명확성이 해소될 필요가 있으며, 그때까지는 법률의 문언과 조합원입주권의 법적 성격, 장기 소유ㆍ거주자에 대한 예외 인정 취지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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