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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05일 11시56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해 1분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1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2만6375건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557건의 3배를 훨씬 넘는 수치로 사상 최고치다.

이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 종료를 한 사례가 2만4834건,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수가 171건이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약 95%가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됐다.

KISO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호가담합, 미끼매물 이슈로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만365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경기도 용인으로 3972건에 달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가 사업체나 사업체 단체로 한정돼 있어 호가담합 이슈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KISO는 신고 급증ㆍ가격 폭등 지역에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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