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우버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운전차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원칙적으로 차량 운전자(운전석 탑승자)에게 묻기로 하는 방침을 3월 ‘자율주행 관련 제도정비 개요(개정안 초안)’를 통해 밝혔다. 개정안 초안은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조건부로 자율주행하는 ‘레벨3’ 단계까지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며 운전자가 운전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레벨4’나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5’ 수준에서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레벨4’나 ‘레벨5’ 단계에선 자율주행의 안전 책임을 제조사에 묻되 운전자에게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모빌리티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관민이 협력하여 다양한 실증 실험을 통해 상용화 로드맵을 꾸준히 보완해가고 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앞선 IT부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전략은 단순히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리를 지원하는 ‘이동서비스’의 확보라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실증 실험의 종류에서 나타나듯이 ‘군집주행실증’이나 ‘라스트마일’ 등은 일본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성격이 강하여 구글 등 해외 글로벌 IT기업에서 추구하는 기술 개발의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완전한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한번에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성해가는 전략을 충실하게 밟고 있다. 일본은 2020년~2025년에 자국 내에서 자율주행차가 본격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증 실험을 통해 축적하는 운행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고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기술인 3차원 정밀 지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업계 공동으로 다이나믹맵기반(주)라는 기업의 설립을 유도한 바 있다. 또한 전국 주요 도로를 자율주행 난이도에 따라 5단계로 등급화하여 이를 통해 교통량과 신호등·건널목 개수, 우회전 포함 여부 등을 파악해 자율주행 환경의 난이도를 구분하는 등 기반을 마련하는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다. 일본조사회는 세계적으로 미래차(자율차, 커넥티드카, 전기차) 개발에 사활을 건 경쟁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일본의 정책 동향과 주요 기업의 사업 전략을 정리 분석하여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며 보고서가 미래차(자율차, 커넥티드카, 전기차) 기술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의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