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8년04월23일 09시29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은 임명과 동시에 야당의 사퇴 압박과 언론의 시간차 공격을 받았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게 문제가 됐다. 김 전 의원은 시민단체 출신이자 공직자로서 비도덕적이고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은 수용하면서도 사퇴하라는 요구에는 버텼다. 일부 매체에서 청와대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삼성생명(과 관련된 법)을 손보기 위해 김 전 원장을 앉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행간에는 삼성생명이 김 전 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야당과 언론에 미끼를 던진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읽혔다. 결론부터 말해 오보이거나 오보에 가깝다. 현재 보험, 은행, 금융투자(증권) 등 금융업권은 총자산에서 일정 비율까지만 동일한 대상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받는다. 비율은 업권마다 다른데 「보험업법」은 자산운용의 비율에서 계열사 지분이 총자산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은 모두 `시장가격(시가)`이 기준인 반면, 보험업은 투자 당시의 가격인 `취득원가`가 기준이다. 게다가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보험업도 시가로 계산한다. 이처럼 독특한 규정은 오로지 삼성생명을 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로 계산하면 20조 원에 달해 총자산의 3%를 훨씬 넘어선다. 더 정확하게는 삼성전자 보통주 1062만2814주가 삼성생명 보유분이다. 약 7.5~8.23%의 지분율은 취득원가를 적용해도 3%를 초과하지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어 숫자가 계속 커지는 중임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자산운용 비율기준을 취득원가로 계산하게 한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생명의 위법을 막아주고 있는 셈이며, 이를 개정하면 이재용 일가가 3% 내외의 지분으로 삼성그룹 전체를 다스리는 편법적 지배 체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보험업법」 감독규정의 개정은 김 전 원장에게 맡겨진 핵심 임무일 수 없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개인 의견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정말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고치는 데 있었다면 다른 사람을 임명했으리라 본다. 또한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 없다. 해당 개정안의 발의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 김 전 원장은 이름만 올렸을 뿐이다. 통상 언론보도에서 발의자는 대표발의자를 말하며, 공동발의자는 `공동` 등을 명시한다. 우린 누구나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다. 조지 레이코프는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고 한다. 인간은 만들어진 프레임(Frameㆍ틀)을 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프레임 설정은 옳지 않은 고정관념을 만들거나 진실을 가려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글이 오보라고 주장한 매체는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프레임에 갇혔던 걸까? 나름의 합리적 의심으로 판단해 기사를 냈겠지만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 못한 보도는 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덮을 수 있다. 정보를 접할 창구는 매우 다양해졌지만 아직 언론 보도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많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학형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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