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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6월15일 12시16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택배업체 유엘로지스(옛 KG로지스)가 대리점과의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엘로지스가 전통적 `갑`이 아니라 `을`들이 모여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 눈총을 받고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령 내려
지난 7일 공정위는 유엘로지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3월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164개 화물 운송업무 대리점(집배점)과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점 계약 해지 시점의 회사명은 KG로지스였고, 그해 10월 유엘로지스로 바뀌었다.
유엘로지스는 대리점들의 계약 위반이 없었음에도 대리점이 예측할 수 없는 `경영 정책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3일 전에야 계약해지를 통보해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도 두지 않았다. 때문에 대리점들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수료 이익을 얻지 못했다. 대리점 계약을 맺기 위해 갖춰야 하는 화물의 집하ㆍ배송에 필요한 여러 운송 장비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도 입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을 적용해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택배 시장 점유율 6ㆍ7위 사업자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아울러 ▲유엘로지스 재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유엘로지스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 정책 변경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자체는 계약서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수 당시 법인이 존속했던 KGB택배도 조사했으나, 올해 5월 파산선고가 내려져 법률에 따라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처로 택배 회사와 대리점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GB택배 `인수ㆍ통합` 과정 일부에 계약해지 통보
유엘로지스는 주인이 바뀌면서 이름이 여러 차례 달라졌다. 지난 2002년 출발한 `옐로우캡`을 2008년 KG그룹에서 인수하며 `KG옐로우캡`이 출범했다. KG그룹은 2015년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ㆍ합병해 `KG로지스`를 탄생시켰고, 지난해 2월에는 로젠택배로부터 자회사 `KGB택배`를 인수했다. 이후 3월 말까지 KG로지스와 KGB택배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KG로지스와 KGB택배 대리점(영업소)들은 회사가 매각과 합병을 거듭하면서 수차례 아픔을 겪었다. 올 초부터 `드림택배`라는 이름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수차례의 인수ㆍ합병에도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2016년 말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은 4.2%(6위)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택배서비스 평가결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기록했다. 결국 KG그룹은 그해 12월 KG로지스를 대리점주들의 연합법인인 `유엘로지스`에 매각하는 것으로 택배사업에서 손을 뗐다.
일선 대리점들과 `신뢰` 최우선 기대
한편, KG그룹이 택배사업 개시 후 지난 9년여 동안 운영을 지속해 왔던 택배사업을 최종 매각하면서 국내 택배시장이 새로운 경쟁구도로 주목 받았다. 드림택배의 지난 인수합병 과정을 살펴보면 KG그룹이 2008년 중소택배사인 옐로우캡 택배를 인수한 뒤 독자 운영하다가 2015년 동부그룹의 동부익스프레스 택배를 인수 합병, KG로지스로 사명을 바꿨다가 지난 7월 로젠택배가 인수해 운영하던 KGB택배를 다시 인수하는 굴곡의 과정을 거쳤다.
사실 KG그룹이 택배시장에 진출한 2008년 국내 택배시장은 `택배 춘추전국시대`로 앞서 망라한 대기업들과 중견 기업들이 매년 평균 10% 이상 성장할 정도였다. 하지만 결과는 시장에 진출한 대부분이 연착륙에 실패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KG그룹은 10여 년에 걸쳐 택배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고 동부익스프레스택배와 KGB택배 인수 등을 통해 시너지를 기대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면서 결국 매각을 결정했다.
KG로지스택배 매각에 결정적 이유는 적자누적과 더불어 전국 택배영업소들과 KG그룹 간의 `신뢰 부족` 때문. 이는 여타 택배기업을 운영했던 그룹사들 모두가 갖는 공통점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출범을 앞둔 드림택배는 그 동안 본사와 일선 택배영업소간의 신뢰부족이란 교훈을 바탕으로 일선 영업소와의 믿음을 공고히 하면서, 기존 택배 사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장지휘 대표는 "KG로지스와 KGB택배의 합병에 따른 전체 택배영업소는 540여 개로 이중 이번 매각과 합병을 통해 신뢰가 돈독해진 240여 개의 영업소와 나머지 300개 중 200개를 뺀 100여 개 영업소는 타 택배사로 이전, 혹은 문을 닫았다"며 "이제 새로 출범한 드림택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배수진으로 대리점들과 본사와의 단단한 믿음과 결속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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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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