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환자 이익 침해 우려 없을 경우에 한해” 등록날짜 [ 2018년08월24일 16시45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료인 등은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의료인 등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을 해석할 때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의료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유별 성격을 살펴보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환자의 친족 등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환자의 기록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환자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 등을 제공하거나(제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제9호) 등 특정 주체가 법령상 규정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환자의 기록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서 환자의 동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바,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친족 등이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1조의 체계를 고려할 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료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보주체인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진원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청량리미주 재건축, 본격적인 ‘기지개’ 켠다 (2018-08-24 16:48:23) 고양동1-1구역 재개발, 설계자 선정 ‘착수’ (2018-08-24 11: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