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8년08월24일 18시04분 ]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35만 명대로 떨어졌다. 집계가 나올 때마다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고용 쇼크에 이은 `저출산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출생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11.9%인 4만8500명이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도 7명으로 전년보다 0.9명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년보다 0.12명(-10.2%) 감소했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이다.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 1.3명 미만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2001년부터 1.3명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다. 미래는 더 어둡다. 혼인이 감소하고 가임기 여성 인구도 줄고 있어 저출산 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제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5만 명에게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주고 8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직장에서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 양육 지원을 받는 아동연령과 지원액을 늘리고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내놨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예전부터 있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저출산 대책에 126조4000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대책보다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등 현금지원 성격의 단기 대책에 치중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출산율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한 이른바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활력을 얻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소연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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