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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 과열 대응 상황 점검반 운영
등록날짜 [ 2018년08월27일 15시03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ㆍ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신도시급` 재개발을 통해 핫플레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했다.

지난달(7월) 10일 싱가포르를 찾은 박 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며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의 높이는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을 통해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 방향도 이 계획과 연동해 결정할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서울역을 유라시아횡단철도 출발지이자 종착지의 위상에 걸맞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고,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박 시장은 "서울역~용산역 지하화 구간에 MICE 단지와 쇼핑센터가 들어올 것"이라며 "철로 상부 공간을 덮고 대학 캠퍼스, 도서관, 병원이 들어서게 한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센강 좌안)` 프로젝트와 유사한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의 발언 이후 정부가 올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고강도 규제를 쏟아내 가까스로 잡아놓은 집값이 용산ㆍ여의도 등을 중심으로 호가가 급등하며 다시 꿈틀거렸고, 이 같은 여파가 강남 등으로 다시 번져갈 조짐을 보였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규모 개발계획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간에 좌초될 경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돼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박 시장이 밝힌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었고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논란까지 낳았다.

박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여의도ㆍ용산 개발은 이미 이전에 발표한 내용이고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며 "이 계획이 재개발 관점으로 해석되면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 역시 서울시장의 중요 책무라고 생각해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보류라는 결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서울의 부동산시장 과열은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문제에서 여러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스터플랜 재추진 시기에 대해선 "일단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돼야 한다"며 "이후 국토부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면보류를 결단한 박 시장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과 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의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설치하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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