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2월23일mon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미 측의 과도한 총액인상,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의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
등록날짜 [ 2018년10월04일 21시04분 ]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평화당 정책의총 통해 결정된 당론이기도 해.

 천 의원은 “현재 2019년부터 적용될 한미간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미 측의 과도한 총액인상,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의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위비분담금이 한미동맹의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켜야 할 원칙을 결의안으로 제출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불가,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군사 분야 현물지원 원칙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촉진을 위한 분담금 협정 기간 3년 이내 단축,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발생 기회비용의 방위비분담금 총액 기여분 반영,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켜야 할 5대 원칙을 담았다.

 

천정배 의원은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작전지원 항목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핵항모, 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전개비용을 분담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근본 취지인 주한미군 주둔군 경비 지원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핵무기·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올해 9월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위배한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략자산전개 비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결의안에는 천정배, 박지원, 조배숙, 송영길, 최경환, 윤영일, 박주현, 정인화, 장정숙, 김종회 의원이 참여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시, 태풍‘콩레이’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018-10-04 21:11:30)
강진, 다산 해배 200주년 기념행사 (2018-10-04 20:58:05)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