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 수행은 인정되지만 정비업자 선정 동의는 아냐” 등록날짜 [ 2018년10월05일 10시30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판단에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추진위설립동의서에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됐더라도 정비업자 선정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월 31일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A 주식회사가 B 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비 소송에서 원고가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 일정한 용역업무를 수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계약이 정한 용역비의 20%만 인정해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심(대구지방법원)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 원고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정비업자이고 피고는 2010년 1월 11일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2008년 1월 19일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87명(전체 토지등소유자 150명) 중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해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 정비업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피고는 추진위 당시 원고를 이 사건 정비업자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뒤 원고는 추진위를 위해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5년 5월 2일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것을 의결했고 2016년 8월 2일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조항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계약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비 기성금 7억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용역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정비업자로서 계약체결부터 해지일인 2008년 1월 22일경부터 2016년 8월 22일까지 용역업무를 진행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로 인해 피고가 얻은 이득으로 인해 원고가 손해 받은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은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용역비의 20% 상당만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구고등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추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며 "인정사실, 인용증거,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얻은 이득 및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는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용역비의 20% 상당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서승아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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