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역량 고도화를 위한 전자저널 공급 서비스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나, 학술연구에 필수적인 전자저널의 구독료 인상 급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학의 연구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저널 구독료 인상과 관련하여 최근 대학들은 신규 저널뿐만 아니라 기존 전자저널 구독중지를 포함한 전자저널 공급 서비스 중단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에 전자저널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과 기관들은 전자저널 구독 협상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부처의 협력 및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저널 구독협상체제가 뚜렷한 이유 없이 3개로 분리되어 협상역량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가장 비중이 큰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KCUE 협상체제는 결과적으로 불리한 협상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태이다.

국가라이선스 재정동결 혹은 삭감으로 2018년 주요저널의 하나인 CELL이 국가라이선스에서 탈락하여 결국 대학도서관 및 연구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이관되고 가장 종수가 많은 사업자 SD와의 협상을 아예 포기하는 등 실질적인 구독중지 기관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재정여건 격차가 전자저널 이용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자저널 구독을 위한 분산된 협상체제를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 간의 부처 협력을 기초로 통합된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무협상단의 교육훈련, 조정위원회, 협상전문가 지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협상능력 고도화, 그리고 국가적 로드맵(roadmap)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이 실현되어야 한다. 소속기관 또는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필수 전자저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라이선스 증대가 필요하다.

서형수 의원은 “연구자들이 구독중단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의 안정적 지원 방안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의정활동에 차근차근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