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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2월10일 11시50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아파트 분양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한다. 실수요든 투자든 투기든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갖는 또는 가질 만한 소식라면 언론도 찾아가기 마련이다. 최근 한 경제방송이 아파트 분양 소식을 보도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지난 10월 19일 <아시아경제TV> `뉴스인사이트`는 "인천 검단신도시 `OOOO` 분양 시작"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검단 OOOO이 본보기 집을 열면서 2기 신도시의 마지막 주자인 인천 검단신도시 분양이 막을 올렸다.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다음 달부터 3년으로 강화되면서 이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전했다.

이에 관해 지난달(11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특정 아파트의 분양 소식을 보도하면서 본보기 집의 로고나 전화번호 등을 노출하고 9ㆍ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 강화를 피할 마지막 기회라고 보도한 <아시아경제TV>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이날 방심위 위원들은 "뉴스 프로그램에서 대놓고 광고를 한 것", "광고인지 뉴스인지 분간할 수 없다"이라며 "광고효과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업체명과 전화번호, 본보기 집 등을 상세히 보여주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의위원은 정부ㆍ여당 추천 허미숙ㆍ심영섭ㆍ윤정주 위원,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 등이다.

언론사의 이 같은 관행은 적잖이 벌어진다. 앞서 <머니투데이방송(MTN)>도 비슷한 이유로 `경고`를 받은 적 있다. 2016년 8월 19일 "막판 청약 `브랜드 타운`으로 승부"라는 제목으로 "하반기로 접어든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건설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강남 대치학원가 동탄캠퍼스를 유치했고 OOO만의 교육특화인 별동학습관과 단지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와 근접해 동탄2신도시 최고의 교육 특화단지가 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브랜드명인 `OOO`를 멘트로 언급하고 화면에 노출했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방송중지 순으로 수위가 높아지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서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이다. 방송평가는 방통위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40%나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밖에 시정명령 횟수, 불이행사례 등을 검토한다(다만 방송평가는 사업자 간 변별력 부족과 실효성 저하 등을 이유로 내후년쯤 개편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경제방송들이 이런 보도 행태를 반복하는 건 법정제제로 받는 압박이 적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TV>,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등록제로 운영된다. 반면,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와 JTBCㆍTV조선ㆍ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은 방통위 심의를 통해 재허가 또는 재승인이 결정된다. 지난 11월 방통위가 새로 내놓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더라도, PP의 홍보성 기사를 막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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