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 관리처분총회… 사업 지연 우려 ↑ 등록날짜 [ 2018년12월18일 18시49분 ]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 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일명 `업자`들이 배후에 있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본보는 내손다구역의 현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봤다. 정부, 업자-브로커 처벌 나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브로커 구속 현재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로 지적되는 업자-브로커에 대한 처벌에 나섰다. 서울의 경우 이달 초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 관여해 수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브로커 A씨가 구속된 바 있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재건축 관련 협력 업체들에게 계약을 따내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실제 계약을 알선하고 계약금의 약 1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먼저 구속된 전임 조합 임원 B씨를 이용해 재건축 관련 용역 수주를 원하는 협력 업체들로 하여금 B씨에게 뒷돈을 건네도록 하고, 자신도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조합 대의원을 맡았던 2011~2012년 협력 업체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이 사업장 외에도 뒷돈이 오고 가는 적폐 사업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일부 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업자들 소송 사주, 임원 해임총회 개최 종용 등 이권 개입 `의혹` 비대위 측 "당초 시공자 계약 내용과 달라" vs 조합 측 "주변 사업지 감안해 협상" 이처럼 도시정비업계에 만연한 업자-브로커의 행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내손다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우조)은 오는 22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현재 조합은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아파트 20개동 2633가구(임대 132가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과 총회 개최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 조합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내손다구역의 한 제보자는 "현재 조합원들 간 감정평가 및 조합원 대상 분양가를 두고 이견차가 있는데 이틈을 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에 전문 업자들이 출현해 이권에 개입에 나선 상황"이라며 "그들 중 일부가 매입한 시세에 비해 관리처분계획(안)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일부 조합원들을 현혹해 현 집행부 해임총회를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몇 년 동안 본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 ▲도림동(영등포구) ▲옥수동 ▲금호동 ▲왕십리(이상 성동구) ▲한남동(용산구) 등을 비롯해 ▲수색동 ▲응암동(이상 은평구) ▲신길동(영등포구) ▲고덕동(강동구) ▲무악동(종로구) ▲길음동(성북구) ▲흑석동(동작구) ▲호원동(의정부) ▲경기 의왕ㆍ안양ㆍ성남 등에서 업자들이 조합원 간 갈등을 부추겼다. 앞서 언급했듯이 업자들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들을 찾아다니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리거나 카카오톡, 인터넷 카페를 통해 논란을 조장하기도 해 앞으로도 제2ㆍ제3의 피해 구역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 역시 업자들이 소송을 사주하거나 임원 해임총회 개최를 종용하는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구역의 사업을 위해 건설적인 반대를 내는 일부 비대위들도 있는 반면 조합 집행부를 향해 무조건적인 비난을 가하는 것이 문제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실장은 "그들이 와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주겠다. 분담금을 낮춰주겠다고 감언이설로 조합원들을 선동하지만 결국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자칫 사업 지연으로 현 상황보다 더욱 크게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계약서 날인을 요구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비대위를 선동해 조합 집행부와 대립 구도를 형성, 해당 조합을 내분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업자들의 개입은 결국 사업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내손다구역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는 조합원과 비대위를 설득 중이지만 아직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사업비를 높이고 불리한 시공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 측은 "앞서 사업성 분석과 조합 문의를 통해 늦게 매수했지만, 높은 비례율 등의 성과를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관리처분 절차 이전에 높은 감정평가가 나오고 비례율이 좋았으나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조합원 분양 가격이 오르고 당초 제안했던 시공자의 가계약과 본계약의 내용이 터무니없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의 사업비 관련 비리 등에 대해 알려주는 이유는 대부분 조합원들이 침묵하거나 이를 시정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순수하지 않은 조합 집행부라면 반드시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총회를 무산시키고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이번 사안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의왕시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해 결정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면서 "조합원 분양가를 정하는 감정평가는 어차피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으로 설령 다른 평가사가 와서 다시 해봤자 현재의 조합원 분양가와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백번을 양보해 조합원 분양가를 변경하더라도 비례율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현재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합원 분양가를 바꾸면 조합원에게 좋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 효과도 없는 허상일 뿐이다"라고 귀띔했다. 또한 해당 구역 공사비 협상도 주변 관리처분ㆍ분양 단지 대비 동일 수준, 동일 시점 적용 시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당초 시공자 제시안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뤄졌다고 조합은 밝혔다. 주요 공사 및 마감재 수준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도급 계약(2015년) 대비 이번 계약(2018년)은 조합원 특별 제공 혜택이 다른 조합과 달리 2주택 신청 조합원에게도 발코니 확장과 입면분할창,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하이브리트 쿡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그 혜택이 대폭 늘거나 상향 조정됐다. 또한,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일반분양 아파트에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마감재를 추가했다. 아울러 공사비 증가에 따라 공사 및 마감재 수준 상향을 시공자에게 강력히 요청한 바 있고 이는 최근 주변 사업지의 마감 수준을 체크해 협상한 결과라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내손다구역 조합원 "관리처분총회 무산 시 조합원 분담금 늘고 수익 줄어 타격" 전문가 "분양 시점 놓칠 경우 조합원 피해 예상"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9ㆍ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과천시(투기과열지구)와 안양 동안구(조정대상지역) 등은 지정 이후 대출조건 강화, 세제 강화, 입주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 바 있어 내손동 일대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변 지역 아파트 공급 역시 변수다. 내손다구역의 2020년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다른 지역과 일반분양 경쟁을 치러야 한다. 결국 미분양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피해는 조합원 분담금으로 돌아온다. 이를 입증하듯 의왕시의 경우 인근 내손라구역(2180가구)부터 오전다구역(3494가구), 고천나구역(1800가구) 등 1만544가구가 2021년까지 분양이 예정돼있고, 안양은 덕현지구(2960가구), 뉴타운맨션삼호(2812가구), 비산초교주변지구(2604자구), 임곡3지구(2367가구) 등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분양에 나서는 상황이다. 즉, 약 3만여 가구 공급에 따른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빠른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다. 내손다구역 한 조합원 역시 "관리처분총회가 무산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금리 인상 기조로 금융비용 증가, 단지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 증가 등 결국 조합원 분담금만 늘어나고 먼저 일반분양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경우 청약 미달 등으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부동산 비규제 지역인 우리 구역의 인기가 사라지게 되며 문제 사업장으로 이미지가 추락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결국 조합원들이 조합이 직면한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견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손동 일대가 규제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규제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에 규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 진행이 늦은 조합은 이주부터 분양까지 피해가 막심하고 이를 되돌릴 길이 없다"라면서 "업자-브로커의 감언이설에 속아 사업을 지연시켰던 많은 사업장이 정확한 증거 제시가 아니라 의혹 제기 식으로 조합원들이 선동 당했던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겉으로는 조합원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이제껏 활동했던 조합들이 내분에 휩싸여 부동산 규제를 떠안았던 것을 조합원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정비업계 다수 관계자들은 마치 내손다구역 조합에 엄청난 비리와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몰아내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처럼 묘사되는 상황도 우려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설령 업자들이 이권 개입에 대한 욕심 없이 순수하게 조합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것이라 해도 그로부터 빚어진 갈등과 거기서 비롯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며 "내손다구역 조합원들 스스로가 업자들이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사업의 본질을 깨닫고 무엇이 진정 자신들의 이익에 합당한 길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올해 말 관리처분총회를 가시권에 두고도 내분으로 위기에 처한 내손다구역이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민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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