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8년12월27일 11시52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웹하드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 진행될 웹하드 집중단속은 웹하드 업계의 음란물 유통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경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음란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입체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13일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웹하드카르텔 근절 실무 TF`를 구성하고 웹하드 업계에 대한 단속ㆍ점검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이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과태료ㆍ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 불법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징수 등 종합ㆍ입체적 제재가 가능해져 웹하드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향후 정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기술지원을 시행하고 웹하드 내 음란물 유포가 근절되는 날까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성폭력대책과)에서 자체 개발한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담은 `사이버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제작(개정)ㆍ배포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든 국민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경찰은 쉬지 않고 바로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필중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조달청,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26개 추가 지정 (2018-12-27 11:53:06) 관세청, 해외직구 접목 블록체인ㆍ인공지능 기술 검증 (2018-12-27 11: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