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공동 발의 기대감 ↑ 등록날짜 [ 2016년07월21일 10시45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이어 검사 출신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 의혹`까지 잇따르면서, 그동안 번번이 실패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날 검찰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 신설 추진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만나 공직자비리수사처 추진을 합의했다. 8월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신설 관련된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 원내대표와 만나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조만간 정의당과도 입법 공조를 통해 이달 안에 `공수처 설치법`을 3당간 공동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정치권 입맛에 따라 국가수사시스템을 2년 만에 또 바꿀 수는 없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공수처 신설 법안이 순탄하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처 신설은 1996년부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야권을 중심으로 지속 논의돼왔으나, 여당과 법조계가 이를 반대하면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야권이 새누리당의 공수처 신설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공수처 신설 법안의 입법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노우창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전북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재판 비공개로 (2016-07-21 10:46:53) 교육부, ‘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16-07-21 10:44:29)